학문
강화도 조약 체결시 왜 최혜국 대우 조항은 누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가 개항한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은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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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한 내용 가운데, 3개항 개항, 해안 측량권, 치외 법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평등 조약을 대표하는 최혜국 대우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선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와는 조약 체결이 없을 것이라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서 원래 일본은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조선이 추후 일본 외에 다른 열강과 조약을 맺을 일이 없다고 해서 빠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