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의 금리를 최대한 쫓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일본처럼 달러를 시장에 크게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실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과 기업의 부채가 그 어느때보다 많은 상황이며 특히나 개인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인상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0.5%의 금리를 인상할시 저소득계열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이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며 부실율이 10%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방어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출들을 고정금리로 최대한 변환시키고 (최소한 50%이상은 변환시켜야하며, 특히나 저소득층은 전부다) 그 후에 빠르게 금리를 상승시켜서 미국의 금리를 쫓아가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니 아직까지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심전환대출등 고정금리로 변환하는 상품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이 상태로 미국 금리를 쫓아가다가는 국민의 20%이상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