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 카드의 부정 사용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후 동행 카드를 가족들끼리 돌려쓰고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 적발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후 동행 카드를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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