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주워다가 키우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항상 저희집 원룸 앞에 길고양이가 서성거려요 그래서 맛있는 츄르 주고 유인했어요 유인하니까 집 안까지 잘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헉 했는데 현관문 열어두니까 금방 또 나갔어요 아예 데리고키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그 길고양이가 실제 야외에서 태어나서 길고양이로 성장한 진성 길고양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유주가 있는 고양이가 가출을 하여 길출신이 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일차적으로 보호소에 인계한 후 소유권이 보호소로 넘어가게 되는 1주일 경과후(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입양 절차를 하셔서 소유권을 이전 받으시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고양이면,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법을 떠나서 평상시에 돌봐주시는 이웃이나 사람이 없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