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경가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피의자가 일반회생 중이라면 경제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와 회생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회생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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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고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보다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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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일반회생 유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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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액의 5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