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인건가요?

Question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등...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자 활동 정보 무단 수집 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행정 처분 수위는 공식 발표되었으나, 쿠팡 측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한 데다 피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사상 집단 손해배상 소송 또한 법원에서 이제 막 첫 재판이 시작되어 진행 중이므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