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확산이 한국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고용 안정성과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된 정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규제를 해서 노동시장을 경색 시킨다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으로는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를들면 배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률이 개정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노동은 대체로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이 불안정하고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성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 플랫폼 기업들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수익 분배,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인해 정규직종이 줄어들고 일회성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불안감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 역시도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로 인해 실제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한국의 고용 안정성과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여와 함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보수 체계와 사회보험 적용, 안전보건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