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2022. 06. 05. 18:39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네이버 카페중에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카페 가입비5 만원을 받고 공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카페 주인이 A강사 한분을 추천하면서 데리고 왔으며 홍보를 해줬습니다.

또한 A강사 또한 여러 매체에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5만원을 주고 가입하고 A강사의 노하우를 봤으며 A강사의 강의도 따로 돈을 주고 들었습니다.

어느날 A강사가 조작 및 사기를 친것이 걸렸고 인정을 했습니다.하지만 보상에 관해서는 해준다고 했지만 돈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이런 경우에는 카페 정회원 가입비5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카페 주인장은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데려 온것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인가요? 가입비 5만원은 카페 주인장이 가져가는 돈입니다.

3A강사가 돈이 많이 없다고 환불을 천천히 해준다고 하는데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사기 피해액은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도 따로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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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과 관련 증거, 편취금액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카페 주인장에게 공범이나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2. 06. 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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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검거 및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2022. 06. 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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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페 정회원 가입비 5만원이 a강사의 강의만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은 별개로 환불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카페 주인장이 강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를 했는지,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판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기일을 정하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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