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가상화폐를 합법화 하지 않나요ㅡ?

Question

전세계가 가상화폐 시장을 합법화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합법화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차혁명시대 중국 등은 발빠르게 미래 통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법접,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IT강국인 우니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 많은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결재수단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만 구제를 못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합법적으로 가상화폐가 통용되고 거래소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의 합법화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가상화폐)초기 적절한 제도화 없이 무차별적으로 도입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때 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강압적인 억제와 법적조치로 인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활용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화폐로써의 구분을 하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하다 이제와서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 2018년 초 실시한 문제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개념에 대해 신중하고 개방적인 시선으로 적절히 규제하였다면 이렇게까지 이슈(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위법 유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선진국 대비 뒤쳐지지 않는 선도적인 미래기술 확립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화폐의 개념 및 분류 그리고 법정화폐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반면 법적인 제도화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다른 4차혁명 기술대비 발전이 뒤쳐지는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라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시대 착오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특금법에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금법에서는 KYC, AML을 명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장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은 보안인증을 필수로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과되면 제도화에 이르겠지만, 이미 많은 늦은 감이있어 바이낸스와 같은 중국 거래소에 대부분 빼았길 것이라 봅니다.

참고링크

김형중과암호화폐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62245763487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