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감한자라13
우리나라는 왜 가상자산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결재수단 등으로 나누는 분류체계를 확정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였으며 실험단계를 넘어서 자본시장 인프라의 블록체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격과 감독체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상자산의 제도화에는 소극적이면서 과세만 먼저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깔려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을 제도화할 경우 기존 전통 금융 질서나 통화정책에 미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새로운 산업 육성보다는 보수적인 통제와 접근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1단계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자산 분류나 발행, 상장등을 다루는 근본적인 2단계 입법과 제도정비는 국회와 부처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격 규정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복잡한 제도나 시장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다보니 일단 세금부터 거두자 라며 과세 문제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보다 제도 마련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디지털자산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추진되고 있지만 발행 주체와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보다 먼저 발행·유통·스테이블코인·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리스크 및 금융안정을 우선해 규제를 도입해 왔으며, 다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강화 등 제도권 편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정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에 소극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2026년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EU보다 늦어 보이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외환관리,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도 별개 사안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은 2027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세만 앞선다기보다 규제체계와 산업 육성책을 동시에 정비하는 과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명확한 법적 정의와 생태계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금융 안정화와 세수 확보를 우선시하며 보수적인 규제 기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안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증권과 상품 결제수단 등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제도화에 소극적이면서 세금부터 받아 쳐먹으려는 현 정부가 문제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번 코인 과세안은 다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금융당국은 매우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는게 특징이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혁신자산이 아니라 무무조건 투기성 위험한 자산으로 보고 있는게 문제이며 주식보다 더 위험한 투기성 자산으로 일단 정치인이나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보다는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규제가 가장 앞서는것이며 그러다보니 미국이나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어떤 테스트나 실험적인 인프라 산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느리고 규제로 인하여 빠르게 발전이 어려운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내 대표적인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도 사실상 코인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해외거래소 처럼 WEB3지갑이나 디파니, 그리고 여러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한 여러 결제망, 블록체인의 여러 사업과 파트너쉽이 매우 부족하거나 이게 업데이트가 안되는 이유도 다 이런 규제망때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상 자산 도입이 더딘 이유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우선 해 선 허용 후 규제보다 선 규제 후 허용 하는 접근을 선택했기 때문 입니다.과거 국내 거래소 사고, 시세조종과 자금 세탁 우려도 규제 기관을 보수적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반면 미국, EU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을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용자 보호법이후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과세 보다 자산 분류, 스테이블코인, 법인 참여와 감독 체계를 먼저 명화하게 하는 것이 산업과 투자자 모두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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