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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군인들을 위한 법원이 따로 있나요?
분명 군인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법의 행위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군인을 위한 법원이 따로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인이 잘못을 하게되면 일반인들처럼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법이라고 따로 존재하고 군법에 의해 군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서 사고를 치면
헌병대가 잡아가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군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군경찰. 군검사도 있고 또한 군판사도 있습니다. 최근 최해병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박대령도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인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아닌 군대 내에서 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 죄를 지어도 군대내의 조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군인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일반 법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특별한 법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군사 법원이라고 하며 군인들의 범죄 및 위반 행위를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