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인 건가요?
군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군인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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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군인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이라고하여 반드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을것입니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형이 쎄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 법원보다는 다소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