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보상제로 보상받으면 고소 못하나요?

Question

얼마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인터넷에서 토스보상제 관련해서 보다가 토스 중고사기 보상제를 이용할경우 고소가 힘들수도 있다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보상제로 보상을 받을경우 고소는 진행이 힘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불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Toss 보상제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그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