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달다가 고소 당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Question

이제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도 악플을 다는것에 대해 선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밝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런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이는 댓글의 수위나 지속성 등 여러 가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등 더 낮은 벌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심하다면 집행유예 등 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악플로 고송당해 처벌될 때 나오는 벌금은 적용되는 죄명과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다릅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의사실 유포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등

형량과 벌금이 높습니다.

상습적인 경우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