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러들 처벌 수위는?

Question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연예인에 대해.

의도적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만.

도가 지나친 경우 소속사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악성 댓글러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나 보통 수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의 내용이나 빈도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바, 처벌수위는 일률적이지 않고 발언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전과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