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원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Question

민생지원금 지원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직장 봉급자와 지역가입자간 재산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이 안 잡힐텐데요. 신입사원 청년이 재산 한푼없으나 대기업에 들어가 봉급많이 받는다고 상위계층에 들어가고, 부동산과 현금재벌이 건강보험료를 조금 낼때는 하위계층이라고, 처음부터 뭔가 안맞아가는 듯하네요

Answer 1

뭔가 안맞는 면은 분명히 있으나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방안이라는 건 없죠.

그나마 건강보험료가 최선의 기준이라 어찌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