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상황에서 집 안 홈캠에 타인이 찍혔을 때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A의 집에는 반려동물 케어 목적으로 홈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A의 집에 B가 놀러왔는데, B가 실수로 A의 물건을 파손했고, 이 순간이 홈캠에 찍혔습니다.

이때, B가 A의 집에 방문하기 전 두 가지 경우를 전제하겠습니다.

1번 전제 : B는 A에게 집에 홈캠이 있고 찍힐 수도 있다는 걸 사전에 고지받았고 괜찮다며 방문했습니다. (카톡이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있음)

2번 전제 : B는 A의 집에 홈캠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뒤늦게 발견한 홈캠에 "안녕~"이라며 손을 흔드는 등 촬영되는 것을 개의치 않거나 간접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모습이 명확하게 찍혔습니다.

위에 전제된 경우 중, 파손 순간이 찍힌 영상을 민사 소송을 위한 증거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두가지 모두 특별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기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