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CCTV를 살고있는 저한테가 아닌 다른 분에게 캡쳐해서 보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집주인이 CCTV를 살고있는 저한테가 아닌 다른 분에게 캡쳐해서 보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우는거 같다고 계약자에게 CCTV영상을 보내고 저는 계약자로 부터 CCTV영상을 받았습니다.
감시당하는것같아서 겁나요 이거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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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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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CCTV 설치 경위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