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를 촬영해간 경우 사생활침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현관문에 택배도둑 범죄로인해 개인적으로 달아놓은 캡스CCTv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던 이웃이 저희집 현관문을 촬영해갔는데 사생활침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달린 본인 현관문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관문 촬영만으로는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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