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 복지라고 봐도 될까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추경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 복지라고 봐도 될까요?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은 선별 복지보다는 보편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은 전 국민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다 받으니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원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상위 10%는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났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침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소득 증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큰 만큼
보편적 복지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현 정부가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고소득층은 제외 검토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보편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편복지는 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누리는 복지인데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것을 보면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지 역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결국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또 떠 앉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빚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수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수출 길이 터일 수 있도록 외교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보편 복지의 대표적인 것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그리고 중산층 형편이 즉 좋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국민이 다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보편 복지가 맞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