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인에 세금이 매겨지면 생기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Question

현재 대한민국에서 코인세금이 유예된 걸로 아는데요. 만약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코인시장은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인세금이 시행된다면 이후 사회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소득세는 여야의 합의로 내년부터가 아닌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인 과세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에 따른 장단점도 있기에 코인 과세를 정부에서 논의중입니다.

장점은 우선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면서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제도 등도 추후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자금 등의 돈세탁 용도로 쓰이는 코인 거래 등도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투자자들에게 세금이란 것은 수익을 덜 가져갈수 있게 하는 것이고, 코인 시장의

 자금이 세금 이슈로 인해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 시장이 침체될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코인 과세를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과세를 통하여 세금이 증가하는 쪽만 본다면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국가는 돈이 없으면 무기 국방 복지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힘은 인구의 수인데요 인구도 줄어들고 세금도 없다면 앞으로 동남아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Answer 3

장점이라고 할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박이라고 여겨지던게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단점이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게 단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점은 일단 투자자들은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자체가 탈중앙화를 필두로해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으로는 여기에 반하는 느낌은 있습니다.(이미 주요국들은 세금 다 걷고 있고 당연시 되어 있긴 합니다)

대신 좀 더 정식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코인이 정부의 그 어떤 도움없이도 이정도로 성장한것이죠.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투자에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코인은 일부 김치코인을 제외하고 해외 유력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을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장치도 없고 투자자 보호 제도와 관련 법안도 전무한 상황에서 세금만 걷어 가겠다는 발생이 투자자들의 분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코인의 특성 상 여러 번 옮겨 다니면 국내 금융당국에서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