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

Question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를 주장 하면서 피해사실 및 피해 범위, 피해액수를 전혀 입증 하지 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항변하여야 하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인정되었다면 일부 인정될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성이없고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는 입증부족을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