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무단다운로드는 처벌받지 않나요?
수험생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경로를 통해 인강 교재, 학원 자료들의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왜 pdf파일 유포자는 처벌을 받는데 pdf 파일을 다운받은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으로 다운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표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