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 일부추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 것처럼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 ㄹ말합니다.

    즉,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이나 다른 법률 행의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무권대리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 하려면

    본인의 사후에 그 행위를 승낙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 할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둘째, 무권대리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때문에 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은 대리인과의 거래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목권 대리인의 소송 회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즉 본인이나 적 법한 대리인이 사후에 취임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추인이 없으며 무효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