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법에 질문이 있어서 남김니다

Question

산책중 다른 견종에게 아이가 다치면 배상책임을 어떻게 묻나요 영상등 필요한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가능한게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반려동물 간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 견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CCTV를 확보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나, 무단으로 타인의 사유지 내 촬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