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것이 맞나요?

Question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않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 누가 했을까요?

Answer 1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전해진 이야기이구요.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일본의 법철학자인 '오다카 도모오'입니다.

그가 쓴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해서 '악법도 법’이므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한 표현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고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Answer 2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아무리 불합리한 법일지라도 체계는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으며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Answer 3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남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쓴 내용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와전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