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불법 pdf 구매///////

Question

몇천원 주고 교재 pdf를 구매하면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들도 연달아 처벌될수도

있는건가요? 처벌판례들이 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 교재 pdf본을 구매한 경우라도 단순 사적이용에만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