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에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었는데요. 해당 조약이 가진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조일통상장정은 이전의 일방적으로 일본이 유리한 통상관계를 합리화하고자 한 조약이었으나, 여전히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1.조선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 했으나, 일본에만 최소한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일본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여 일본은 유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얻게 됩니다.
3.식량 수출 금지령인 방곡령을 발령할 권한이 조선에 주어 졌으나,사전에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4.일본과 조선이 서로의 어업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업 기술이 뛰어난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5.조약에 따라 일본 상선은 조선에 해관신고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일본 상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일통상장정(1883)
1. 관세 자주권 인정
조선이 자체적으로 관세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이는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던 서구 열강과는 다른 접근이었어요.
일본도 이를 존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등한 조약으로 평가됩니다.
2. 무역항 및 거류지 지정
일본 상인들의 활동이 가능한 무역항과 거류지가 공식적으로 설정됨.
대표적인 개항장: 부산, 원산, 인천
3. 일본 상인의 내지(內地) 통상 금지
일본 상인이 항구 지역 밖 조선 내륙에서 직접 무역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이를 통해 조선은 내륙 경제 보호를 시도함.
4. 양국 국민의 권리 및 보호
조선과 일본 양국 국민은 상대국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 포함.
5. 일본 화폐의 사용 제한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의 무분별한 유통을 제한하려는 조항도 일부 포함됨.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화폐가 조선 시장에서 많이 유통됨.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조일통상장정은 양국 간에 무역을 허용하며 일본 상인들에게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일본은 한국에서의 상업 활동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일본이 한국 내에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인들은 한국 내에서 일본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되었고 한국의 법정에서도 일본 민간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