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는가요?

Question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경제성장이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ORCD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등 고인플레이션 우려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방어등 유류세인하 및 세금감면등 정책을 펼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인세가 인하된다면 기업들은 투자여력이 더 생깁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로 100억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금이 30퍼센트 감면된다면

70억만 납부되면 되고 30억이 여력이 생기므로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는 22%대이나 우리나라는 27%대로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따라 기업은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대 25%수준으로 이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OECD에서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