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취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의료계 파업으로 전공의에 내려진 행정처분 명령을
정부는 철회, 의료계는 취소를 요구하는데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철회는 처분 주체가 자신이 내린 처분을 자발적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고려하거나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감안하여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내린 이후라도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처분의 근거가 사실상 틀렸거나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처분을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것은 처분을 내린 주체가 자발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이며 취소는 처분의 근거나 내용이 부적절하여 처분을 무효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