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 파업은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공의 파업 뉴스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전공의가 파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더니 정부에서 불법 휴진 여부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확히 의사가 파업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파업이고 어떤 경우에는 불법 휴진인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불법이 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