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무단 운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번에 유투브에서 술을 먹고 온 취객이 대리기사랑 자기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행해서 간적이 있던데요,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사용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혹은 자동차 부정사용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절취도 문제되고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