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시 카드나 통장사용불가인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개인통장이나 카드는 사용할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있는데
아예전부사용을 못하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은 어려우나 은행 계좌가 사전에 압류된 것이 아니라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개인회생 절차와 금융거래개인회생재단 관리 및 처분 권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즉,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재산이나 소득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계획에 반하여 변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장 및 카드 사용: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에 반하는 지출이나 채무 발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부 계좌의 사용이나 체크카드 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통장과 카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과도한 신용거래는 제한됩니다.
체크카드: 사용 가능하며 일상적인 거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 사용: 일상적인 계좌 거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새로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 하므로, 무리한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