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창가는 왜 단속을 안 하나요????
홍등가 사창가 이런곳 많이 없어진건 알고있지만
주변에 방법용 cctv가 있던데
왜 cctv나 이런거로 단속을 안해요?
저 경찰하면 단속 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법용 cctv 영상으로 성매매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사창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cctv 만으로 단속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이 되어 단속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창가에 대한 단속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법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력을 모든 불법 활동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심각한 범죄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실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수요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됩니다.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면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이 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방식과 우선순위는 상부의 지시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성 산업 종사자의 인권, 사회 안전망, 성 평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단속보다는 종합적인 사회 정책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