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5. 18. 16:29
제가 밀리의서재 계정을 돈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정 공유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진 후 어느날부터 저를 해지 시켰더라구요. 돈 주고 받은 내역과 계정공유 관련 메신저 대화 나눈거 있는데 소액이지만 그걸로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유를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이가 틀어져 해지를 했다면 ,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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