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위험해 보이던데 수영하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영하는 사람 옆에서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위 낚시 하는 행위와 수영을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