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부가 나랏돈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횡령인가요?

Question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설치하고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횡령 아닌가요?

Answer 1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하는 권한으로서 볼 건지, 사적 이익 추구로 볼 건지 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판결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