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같은곳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가끔 보이는데요

이런곳에서 과속을 하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기에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으며 같이 서행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양보 운전의 우선 순위인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직진 차량, 우측 차량 우선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크기(폭), 선 진입 여부, 일시 정지 여부 등을 살펴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서의 사고는

대소로 구분, 선진입구분, 직진대 직진인지, 직진대 좌회전중인지, 직진대 우회전인지등 사고내용에 따라,

우선 과속부분을 제외하고 과실을 결정한 후 과속이 있었다면 과속이 있었던 차량의 과속정도에 따라 상기와 같이 결정된 과실에서 과속부분을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사고는 사고내용을 우선 정리한 후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