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객실 내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용하지 않고 업주에게 환불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나요?

Question

숙박시설 객실 내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용하지 않고 업주에게 환불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업주가 발길질도 했는데, 폭행 영상이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가 발길질을 했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숙박계약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