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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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일본처럼 대미 로비를 못하는걸까요?

일본은 미국에서 상당히 로비를 잘해서 친일적인 의원들을 상당히 만들고 있는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일본에 유리하게 하던데요. 한국은 왜 그리 못할까요. 박정희 정부때 그 유명한 코리아 게이트나 몇년전에도 미국에서 로비 관련으로 잡혀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미국에서는 로비스트가 합법적이라던데 왜 저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건지 의문도 들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로비를 못하는 주된 이유는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도적 미비, 그리고 전략적 역량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로비 활동을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금품 제공이나 향응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비 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로비스트제도가 없습니다.

  •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에서 로비를 못한다기보나든 시스템화된 로비 인프라와 장기간에 걸친 관계 구축이 일본 쪽이 더 앞서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도 최근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조직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로비 활동을 합법적이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원이 많이 드는 활동이라 광범위하고 효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일본은 1950-60년대 부터 미일 안보조약, 경제혐력 등을 통해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의 접점이 일찍부터 구축되어왔고 기업,관료, 로비스트 네트워크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로비 활동은 이미 제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정학적,경제적 입장이 일본과는 다르며 과거에는 미국 내 로비 활동에 대한 제도,예산, 전문 인력 등이 일본만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글어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로비에 쓰는 자금을 증가시키고 있기는 합니다.

    로비 활동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성, 규모, 투명성, 전략적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단발벅인 노력이나 비공식적 접근만으로는 미국 의회나 행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로비만 하면 되다는 단순한 공식이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일부 사건으로 신뢰 문제나 제도의 미비가 지적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로비 활동이 곧바로 정책 결정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외교, 안보, 경제 등 복합 요인이 뒤섞여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한국이 일본만큼 미국에 대한 로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