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의 로비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예나 지금이나 문제를 일으키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미국의 로비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예나 지금이나 문제를 일으키는건가요?

미국은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로비를 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때나 작년이나 이런 로비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게 너무나 이상해서요. 다른나라들과 달리 한국 정부가 관여한 로비치고 잘 하는걸 못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이미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로비 문화를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단 대응을 잘 하지 못 하는 것이죠..

미국의 문화에 맞춰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Answer 2

미국의 로비문화가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랍니다.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합법적으로 존재를하고 모든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로비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미국은 1946년부터 로비공개법이 있어서 로비스트 등록부터

자금 출처까지 모든게 기록되고 감시받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로비를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불법으로 흐르기 쉬운거에요

특히 정부나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할때도 현지 문화를 잘 이해못하고

우리식 방식을 고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결국 로비를 불법이 아닌 정당한 이해관계 조정 수단으로 보고

제도화하는게 필요한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인식이 부족하답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로비 제도를 만들어서 국익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할텐데 시간이 좀 걸릴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