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개인파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9. 10. 14. 20:14

개인파산 신청은 혼자서 진행할수 있나요?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자를 낼 형편이 안되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트코인투자는 개인파산신청에 어럽다고하던데 코인투자는 개인파산 신청이 안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신청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6호의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본인의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달리 낭비, 도박, 주식투자 등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0. 15. 15: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