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이 왜 가치있는것이죠?
금융과 경제학에 관해 잘모르는데 영화에서 가끔 보면 강도들이 이걸 훔치더라구요.
무기명채권의 정의과 사용방법 가치의 원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CD,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 채권 같은 말인가요?
채권이라는 것은 원래 돈을 빌려줄때 나중에 그 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언제 어떻게 돌려준다는 것을 표시한 증권을 말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권자가 만기일 전에 돈이 필요하여 해당 권리를 만기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할인하여 타인에게 매각하고 현금화를 하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에 나타나 있는 경우는 채권양도의 절차를 거쳐서
일일히 채무자에게 통보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현금화가 어렵고 그러므로 해당 채권의 금전적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만기때 돈을 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현금화를 쉽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기명채권입니다.
무기명 채권이 왜 가치가 있나요?
먼저 CD,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채권과 다른것입니다.
요즘 무기명채권 발행 방안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경제가 어려울 때 시중의 유동성을 끌어들여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긍정론과 부정한 자금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부정론이 맞서 있다.
긍정론자들은 정부의 재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을 제기하는 반면에 부정론자들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며 도덕론을 펼치고 있다.
무기명채권은 한마디로 ‘돈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채권’을 말한다. 1998년 IMF 위기 때 5조원 규모를발행했는데, 3조8744억원 어치가 팔려나갔다. 당시 금융시장에는 독재 정권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무기명 채권은 이자가 거의 없는 대신 세금 없이 상속·증여가 가능, 또 비자금 조성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세를 피하려는 기업인이나, 부당하게 돈을 번 사람이 돈 세탁 용도로 활용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수요를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수십조원의 저리 대출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재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출규모를 구조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지만 그마저 녹록치 않다.
따라서 시중에 굴러다니는 돈을 흡수해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다.
최근 코로나 경제상황이 22년전 IMF 때만큼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고려 해볼만히다.
하지만 가정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정치권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기명채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에 더 큰 손실이 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9% 이상 늘려 512조3천억원으로 짠데 이어 1차 추경 11조7천억원을 하고도 모자라2차 추경을 하자고 서두른다.
정부는 올해 7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코로나 대응 비용이 불어나면 국채발행이 더 늘어난다.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노선이라는 40%를 넘어 41.2%로 예상되지만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나아가 자본 유출, 원화가치 급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명 채권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