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복지 격차가 요즘 큰 문제라고 하던데 어떻게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역간에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실행 됨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가 별어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누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간 복지격차는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비는 복지관 자체예산(후원개발, 법인지원 등)이 있고, 시군구예산, 도예산 등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잘사는 지역은 복지관에 지원을 많이 해주기에 지역 간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비는 서울 경기지역이 높습니다
특히 바우처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평등한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것 중 으뜸인듯 합니다
항상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누리려면 방법은 중앙정부가 균등하며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로 복지 재원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를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지방자치를 없애는고 중앙집권형으로 해서 지방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지역에는 지방의회가 있는데요. 지방의회를 통해서 재정이 수립되고 그 재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복지에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투입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재정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복지만큼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투입이 되도록 중앙집권형으로 하면 전국이 균등하게 되겠지만 지방의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기도 지역경제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재정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 재원에 대해서는 복지 싱크탱크를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치적이해집단에 의하거나 지역편중된 것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과정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곳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운영한다면 되지 않을까 정치적영향을 벗어나서 독립된 기구로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 기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배분을 받는 지역단체에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간 격차는 예산과 지역특성때문이라 완전히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하는걸 전부 폐지하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할수도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정책을 꾸리고 중복되는곳은 지원안하는게 해결책이라고 볼수있을것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