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자격 회복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원래 한부모+ 주거기초수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전세 이어받기+ 약간의 대출로 제 명의로 원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실 거주용이 아니라 재태크용으로 아버지가 증여세인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제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잘 하시겠지 싶어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기초수급자 혜택도 못받게 돼서 LH주택에서도 나오게 되고 아버지도 그에 대해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안해주셔서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회복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금전적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반환할 능력도 없어 깡통 전세나 다름 없어 불안하기도 하고요,;

Answer 1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명의 이전

아버지가 증여한 원룸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의 이전을 통해 해당 원룸이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실거주 확인서 제출

해당 원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원룸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소명자료 제출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원룸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