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비용 제외하고 월급 받았으나, 확인 결과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2022년도에 프리랜서로 계약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가입한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서에 횡령죄 신고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