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AI로성장한 기업이 국민 배당금을 내야 한다고 ?

Question

안녕하세요 ,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AI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 배당금을

내야 한다고 제안 했는데요 , 주주들의 의견 없이 국민 배당금을 시행할수 있는 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AI 산업 성장의 이익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자는 논의는 나올 수 있지만, 상장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임의로 국민 배당 형태로 바로 나누는 것은 주주권과 기업 재산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시행하려면 법 개정, 세금 구조 변경, 특별기금 조성 같은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과 주주 반발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의견일뿐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뒤늦게 "정부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주들의 의견 없이 국민 배당금을 시행할수 없으며 AI 반도체 호황으로 번 돈을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써야지, 나눠먹자는 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업이 국민 배당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걷힌 세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