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성 우울장애랑 강박장애 관련 문의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제가 오래 전부터 정신 질환 장애 우울.불안.강박 지금까지 겪고 있는 사람 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일상생활에 문제가 많은 정도는 아니고.. 좀 경증 같이 비슷한 정도 인데요.. 근데 전에 반복성 우울장애로 장애신청 한번 했다가 미등급 판정 받았는데.. 나중에 이의제기 신청 말고 다시 새롭게 장애 재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진료기록지 부분 전에 한번 제출 했을때는 처음꺼 부터 제출 했었는데 다시 새롭게 재신청 할려고 할때는 진료기록지 부분 장애판정 받은 날 이후꺼 부터 발급 해가도 되는 부분 인가요? 그리고 반복성 우울장애가 좀 더 쉽게 쳐주는 편이라고 얘기 하던데 반복성 우울장애나.. 강박장애나.. 병원 계속 다니면서 약물 복용 치료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증세 많이 나아지지 않는 정도면...반복성 우울장애나 강박장애나 심사기준은 비슷해 보일 거라고 제 개인적 으로는 생각 합니다.. 경증 판정 이라도 받을수 있지 읺나요?..

Answer 1

진료기록지 제출 범위부터 말씀드리면, 재신청 시 이전 심사와 완전히 별개의 신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진단명이 처음 기재된 시점부터의 기록을 다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전 심사 이후 기간의 기록이 중심이 되고, 심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요청을 합니다. 정확한 제출 범위는 해당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기관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등급 판정 기준으로 넘어가면, 현재 국내 장애등급제는 2019년 이후 종합적 기능 평가 체계로 개편되어 단순히 진단명보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기능 손상 정도를 핵심 지표로 봅니다. 반복성 우울장애가 상대적으로 인정이 수월하다고 알려진 건, 명확한 삽화 반복과 치료 경과 기록이 비교적 정량화되기 쉬워서예요. 강박장애는 인정은 되지만 기능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하는 게 더 까다롭습니다.

경증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가장 어려운 지점이에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현행 기준상 등급 인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장애 최저 등급(3급, 현재는 경증 장애)도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 저하가 문서화되어야 통과되거든요. 약물 복용 중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이지만, 그게 기능 손상으로 연결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진단서와 소견서에 단순히 진단명만 기재되는 게 아니라, 직업 유지나 대인관계, 자기관리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 기능 수준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신청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등록 관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요. 무료로 서류 검토와 방향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