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 우울장애 장애판정 정도 관련 문의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제가 오래 전부터 우울. 불안 증세 질환 계속 겪어온 사람 인데요.. 전에 작년 12월쯤 정도에 장애신청 한번 했었는데.. 판정 기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는지.. 장애판정 미판정 받았는데요.. 중증처럼 막 심한 상태는 아닌데.. 경증 정도에 버금 가는 상태 이긴 합니다.. 판정 기준에서 6가지 능력 평가 인가 머 기준을 기본 기준으로 평가 한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서 정신과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상태도 아니고.. 규칙적으로 일과 수행이 불가할 정도로 우울감과 무기력감 영향이 커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는 상태 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네번에서 다섯번 정도 크게 사기 당한 경험이 있어서 제 스스로 금전 관리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께서 관리 해주십니다.. 전에 장애신청 했을 때는 이런 6가지 능력 평가 기준 에서 3가지 이상 충족 해야 된다는 기준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장애 신청 했던 케이스 여서 그게 미판정 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지낼 때마다 제 자신이 장애를 겪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거는 인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증 판정 이라도 좀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 다시 철저하게 해서 장애 재신청 할려고 합니다..

p.s 예전에 군대 문제 때문에 병사용 진단서 제출 하고 나서 공익 판정 받았었습니다..

Answer 1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한 정신장애 등록, 재신청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장애 등록 기준은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사회적응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를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6가지 능력 평가는 이해와 의사소통, 인지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적응능력, 작업 수행능력, 그리고 직업 수행능력 항목인데, 이 중 일정 항목 이상에서 유의미한 제한이 확인되어야 등록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규칙적인 일과 수행이 어렵고 무기력감으로 일상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작업 수행능력 항목에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전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서 보호자가 관리해주시는 부분도, 인지능력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에서 참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진단서나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작년 신청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다면 미판정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계신다는 부분은 오히려 재신청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할 지점입니다. 등록 기준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상태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상이 가변적이거나 치료 미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신청 전에 담당 정신과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치료를 일정 기간 규칙적으로 받으신 후, 그 경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판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면제나 공익 판정을 받으셨던 병력도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면, 질환의 발병 시기와 지속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치의에게 6가지 능력 평가 기준을 미리 설명드리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진료 시 자세히 말씀드려서 진단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재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