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는 등록비가 많이 싸고 사립대는 등록비가 많이 비싼데.. 왜 정부는 아무리 사립대라고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 이런거 하지 못하는건가요?

Question

국립대는 등록비가 많이 싸고 사립대는 등록비가 많이 비싼데.. 왜 정부는 아무리 사립대라고 하지만 등록금 상한제 이런거 하지 못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가 보네요. 국립대는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반면, 사립대는 운영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해서 비쌀 수밖에 없죠.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을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이유는 사립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정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Answer 2

기본적으로 사립대학교는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건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하게 개입하거나 금액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개입하고는 있습니다. 체감되진 않긴 하지만요.